지금 국민연금보다 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복지제도 > 유머게시판

국민건강보험제도

참고로 작년 우리나라의 총 예산이 656조임

15년 뒤면 지금 우리나라의 총 예산을 건강보험 적자를 메꾸는 데 전부 쏟아부어도 돈이 모자람

단순히 필수의료 수가 조정이나 검머외 족치는 걸로는 감당이 안되는 적자폭임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70-80년대 성장기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인구구조에서나 가능한 제도였는데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애를 안 낳는 현재 상황에서는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

한 마디로 젊은 사람들이 노인보다 많은 인구 피라미드에서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가능한 구조였던 거임

결국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선 어느정도 건보료의 인상이 필요한데

결국 이것도 정치인의 표와 직결되어 있는거라 제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건보제도를 당장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당장 내가 건보료를 몇만원, 몇십만원씩 더 내야 한다면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는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