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중에 한명이 한 친권제한 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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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면 뉴진스 멤버중 한명이 미성년자라 부모가 대리인으로 나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부모 둘 사이에 소송 찬반에 대한 의견이 갈려 결국 가정법원을 통해 소송을 반대한 친권자의
권한이 제한되고 찬성한 친권자의 의견대로 소송이 진행되었다고 나온다
그렇게 해서 피고4만 소송에 친권자부만 법정대리인으로 나오고 친권자모는 나오지 않는다.
그럼 과연 친권제한 소송은 무엇일까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개정 2014. 10. 15.>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0. 15.]
이 소송에 따르면 멤버의 엄마는 2년간 엄마로서 친권이 제한된다.
즉 2년간은 엄마로서 친권이 없다는거...
멤버 또는 멤버의 아버지가 자기들 뜻과 반대되는 엄마를 소송을 통해 친권 제한시킨거...
대체 민희진이 뭐길래 가짜엄마를 위해 소송으로 친엄마 친권을 제한시킨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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