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진 찍으면 취미, 우리가 사진 찍으면 간첩
2025-04-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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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 - 중국인이 국정원 무단 촬영
-> 군사기지법, 문화유산법 위반 (간첩법 적용 x)
25년 1월 - 중국인이 드론으로 제주국제공항 무단 촬영 (제주국제공항은 국가 중요 시설 최고 등급인 가급에 해당)
-> 처벌x (간첩법 적용 x)
25년 3월 - 중국인이 드론으로 정부세종청사 촬영
-> 과태료 (간첩법 적용 x)
최근에만 발켜진게 4~5건이고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중국 간첩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ㅈ같은게 우리는 간첩으로 처벌 못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가서 똑같이 사진찍으면 간첩으로 처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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