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죄 무죄 판결..jpg
10시간 34분전
18
0
0
0
본문
검찰의 기소 이유
- 피고인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
- 해당 고스톱판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됨
법원의 무죄 이유
- 판돈은 점당 100원, 전체 판돈은 10만원에 불과
- 이긴 사람이 치맥 쏘기로 해서 사실상 경제적 이득이 없음
보통 법원에서 도박죄를 판단할 때는
게임 참가자들의 소득이나 자산 대비 판돈이 상당할 때를 보는데
이번의 경우 그 규모가 작았다고 판단함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