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이 예상하는 김수현 재판.mp4
2025-04-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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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이 제시한 카톡 분석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김수현이 가세연, 유족에게 패소할 것으로 예상.
가세연, 유족이 제시한 카톡, 사진, 편지 등의 증거들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음.
또한 고인의 명예회복과 대중의 알 권리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음.
다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에 의한 성적 수치심 유발에 대한 고발 건은 대부분 변호사들이 가세연, 유족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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