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의 변화 예고…경륜·경정, ‘구매상한액 상향·실명제 개선’ 공청회로 사회적 공감 > 스포츠 소식

[스포츠서울 | 김민규 기자] 경륜·경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경륜·경정 실명 구매·구매상한액 진단 및 제도개선 공청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약 20년간 동결된 구매상한액 제도를 재검토하는 첫 공식 논의 자리로, 경륜·경정 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공청회는 불법도박 억제와 합리적 제도 운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자리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학계, 시민사회, 형사정책 연구자 등 5개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하고 현실적인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발표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행 경주당 10만원 구매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핵심 개선안으로 제안됐다. 2006년 이후 동결된 규정으로 인해 현실과 괴리가 커졌다는 점에서 ‘경제 지표 변화에 맞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이 폭넓게 공감대를 얻었다.

실명 구매 시스템인 스피드온 앱 개선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토론자들은 ▲앱 접근성 향상 ▲결제 기능 고도화 ▲젊은 층 이용자 친화적 UI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현금 구매자들이 실명 구매로 전환한 것은 이용자 관리 및 보호 측면에서 큰 진전”이라며 “향후 실명 구매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젊은 고객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륜·경정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 역시 “상한액은 경제지표(CPI·GNI)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또한 사업자는 국제 기준에 맞는 위험 기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구매상한액 상향과 실명 구매제 개선 방안을 세부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확대 ▲이용자 맞춤형 건전 프로그램 강화 ▲투명한 운영 체계 도입 등 산업 전반의 신뢰도 제고 정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할 수 있었다”며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해 경륜·경정 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레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