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안전관리 미흡” 지적은 맞는데…국회, KBO 윽박지를 자격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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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때만 되면 KBO 등 종목단체 불러 세워
국힘 조은희 의원, 창원 NC파크 사고 관련
“2022년 12월 유리창 교체 통보여부가 핵심”
각기 다른 소유·사용·관리 주체 문제 해결해야

[스포츠서울 | 장강훈 기자] 계절병처럼 돌아왔다.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익숙한 풍경이 됐다. 그래서 더 외면받는다. 막바지로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 얘기다.
2연속시즌 1000만 관중을 돌파한 ‘국민스포츠’는 국감 단골 소재다. 거의 매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원회 국정감사 때 단골 참고인으로 불려간다. 올해는 한국야구위원회(KBO) 박근찬 사무총장이 문체위 의원들 앞에 섰다.

야구팬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질의가 대부분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보였다. 구장 안전관리 문제다. 국민의 힘 조은희 의원이 3월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창원 NC파크 구조물 낙하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시스템 부재가 일으킨 참사”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고 쟁점은 구단이 2022년 12월 유리창 교체 과정에 루버를 탈부착한 사실을 창원시설공단에 통보했는지 여부”라고 꼬집었다. 구단에서는 “유선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는 게 의원실 얘기다. 의원실 관계자는 “여전히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했는데, 쟁점이 루버 탈부착 사실 공유 여부라고 한다”고 귀띔했다.

2025년 3월에 발생한 사고 원인이 2022년 12월 공사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달리 말하면 2022년 12월 이후 정밀 안전 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게 된다.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주기로 진행하는 단계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소유자 책임이다. 사고 조사가 7개월째 제자리걸음일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
대신 조 의원은 구조물 변경이나 시설물 부분 교체 등에 관한 구단과 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유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구장 관리 주체가 흩어져있는 구조적 문제를 통합할 방법부터 찾아볼 계획”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이 밝힌 ‘구조적 문제’가 문제의 핵심이다. 정규시즌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기본적으로 구단의 책임이다. 그러나 창원 사례처럼 구조물 낙하 등의 사고 책임은 해당 지자체 시설공단에게 있다.
구장을 이용하는 주체는 구단이지만, 구장 자체가 지자체 소유로 돼 있으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책임공방이 이어진다. 시설안전은 국토부, 지자체 조례 등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국감에서 KBO나 문체부를 다그쳐봐야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구장 의자 하나를 교체하더라도 시의회 승인이 없으면 예산집행이 안된다. 안전문제라고 다르지 않다. 국회가 따져봐야 할 점은 문체부나 KBO의 관리 소홀이 아닌 더 근본적인 문제여야 한다.
주무부처나 종목단체를 다그치기 전에, 국회 내부에서는 관련 법안에 문제가 없는지, 각 소위간 공통의제로 토론은 하고 있는지 먼저 살피는 게 순서다. 피감기관만 다그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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