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는 유죄추정의 원칙? 천성훈 사례로 보는 활동 정지 규정 ‘딜레마’[SS포커스] > 스포츠 소식

[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대전하나시티즌 공격수 천성훈은 지난 4월 강제추행,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17일 천성훈의 성범죄 혐의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활동정지 명령을 받은 천성훈은 한 달여 만인 22일 징계에서 벗어났다.

활동정지는 프로연맹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규정이다.

활동정지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 드러난 혐의를 바탕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천성훈은 입건 사실만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이 규정으로 천성훈은 한 달이라는 긴 시간 출전 기회를 박탈당했다. 하필 이적시장 기간이 겹쳐 이적이 무산되는 큰 변수가 발생했다. 선수 개인과 팀에도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지난 2018년 괌 훈련 도중 성폭행 혐의로 현지 검찰에 기소된 김병오가 활동정지 징계 대상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와 비슷한 사례가 또 나왔다.

프로연맹은 프로축구선수를 ‘공인’으로 규정한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사안에 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활동정지 규정도 이와 같은 개념에서 출발한다. 실제 활동정지 대상은 대부분 음주운전을 한 선수다.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 상벌위원회를 열지 못해 이들의 경기 출전을 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활동정지 처분이 필요한 근거가 된다.

다만 프로축구계에서는 활동정지 규정을 불편하게 보는 시선도 있다.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슬러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마냥 틀린 말은 아니다. 천성훈, 김병오처럼 불필요한 피해자가 나왔기에 단순히 우려에 그치지 않는다. 한 지도자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데 K리그 선수는 너무 가혹하게 권리를 빼앗기는 것 같다. 범죄 사실이 명확한 음주운전 정도만 대상으로 해도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프로연맹 조연상 사무총장은 “사회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고 K리그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국한한다”라면서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선수에게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활동정지 징계가 존재한다고 봐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천성훈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정식 징계를 내리려면 절차가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징계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시로 활동을 정지할 필요는 있다. 논란의 인물이 활동하면 더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넓게 적용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성 관련 이슈를 특별 취급하면 악용 소지도 있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대상자의 소명을 충분히 듣고, 정지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다. 정지했는데 문제가 없다면 사후 보상을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