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홈] CSD, 다니 올모와 파우 빅토르, 그리고 FC 바르셀로나의 항소 인용 > 스포츠 소식

스페인 스포츠 최고위원회(CSD)는 이번 목요일, 지난 1월 7일 축구 선수 다니 올모와 파우 빅토르, 그리고 FC 바르셀로나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고, 스페인 축구연맹(RFEF)과 라리가 간 조정 협약의 이행 감시 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무효화했다.

이번 절차를 거치는 동안, 그리고 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검토 끝에 감시 위원회가 사전에 요구되는 비자 및 FC 바르셀로나가 신청한 선수 등록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점이 명확하고 논란의 여지 없이 확인되었다.

해당 위원회의 역할을 현재 유효한 RFEF-라리가 조정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5장 제1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협약 조항의 적용 해석

- 협약 이행 여부 감사

-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촉진

라리가와 RFEF는 감시 위원회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이미 채택한 결정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된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감시 위원회가 단순한 확인이나 승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다니 올모와 파우 빅토르 선수에 대한 사전 비자 및 최종 선수 등록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절대적 무효 결정

감시 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며, 기존에 유효한 결정을 확인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결정은 법적으로 "절대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결정의 실질적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 및 관할권도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RFEF의 법률 자문팀 또한 "이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니 올모, 파우 빅토르의 선수 등록 유지

이번 판결로 인해 두 선수의 등록은 계속 유효하다. RFEF는 이번 항소 과정에서 "선수 등록을 취소하는 어떠한 연맹 차원의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라고 인정했으며, 이는 RFEF가 2022년 6월 30일에 발표한 결정에서 요구했던 조건이기도 하다.

어쨌든 다니 올모와 파우 빅토르의 선수 생활은 CSD가 지난 1월 8일 내린 긴급 임시 보호 조치 덕분에 보호받아 왔으며, 이 조치는 이번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수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CSD는 라리가의 재정 통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CSD는 이번 항소가 라리가가 클럽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재정 통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권한은 라리가의 예산 검토 기관과, 2차 심사 기관인 경제 통제 위원회에 있다. 만약 라리가의 예산 검토 기관이 2025년 1월 3일 해당 재정 운영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입장을 번복했다면, 이는 경제적 사안이며 라리가 내부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결정은 감시 위원회의 관할권 부족, 절차적 하자, 그리고 결정권을 가진 기관이 아니었음에도 결정권 행사를 이유로 무효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결정에서 발생한 모든 효과 역시 무효가 되었다.

El CSD estima el recurso de Dani Olmo y Pau Víctor y del FC Barcelona | CSD - Consejo Superior de Deportes